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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제증명 발급 업무 철저 이행

예미진 2014-02-06 15:07:06 2190

총무과-2918(2014.02.05.)교육 제증명 발급 업무 철저 이행 안내" 와 관련입니다.
1. 목적
 -교육제증명 발급 체계의 일괄성 유지,
-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로 인한 제증명 발급 업무 중요성 강조,
- 법규(지침)미숙지 및 업무 미숙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자 함.

* 최근 학교에서 교육 제증명 발급시에 대리인이 발급신청을 하였음에도 발급 대상자의 위임장을 확인 및 징구하지 아니하고 제증명을 발급하여 민원이 제기되었사오니 본교는 교육제증명 발급시 아래 사항을 준수합니다.
 
구 분 발 급 대 상 자
성인일 경우 미성년자일 경우
확 인
사 항
1)위임장 확인 징구
2)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확인 후 복사
 
※가족(부,모,형재자매) 방문시에도위임장
반드시 징구
법정대리인 (부모)방문 1)가족관계 입증 서류
2)법정대리인 신분증
제3자
방문
1)위임장 확인 징구
2)미성년자와 위임 해주는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확인
3)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확인 후 복사
※가족관계 입증서류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제적등본 등
# 참고사항
■성인 기준(2014년)
- 근거법령 : 민법 제4조(성년)
- 민원 발급 당시 1995년생 생일이 지난 자
■미성년자의 증명 발급 제3자 방문시 위임 하는 사람은 미성년자의법정대리인이 됨
■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효력이없으므로, 미성년자는위임을 하는 사람 및 위임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없음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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