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로가기 메뉴

메인 메뉴 바로가기 | 본문 바로가기

사용자 메뉴

홈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

열린마당

비주얼

이의신청

[신청권자]
  • - 배화여자고등학교장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
  • - 배화여자고등학교장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
[신청기간]
  • -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"30일"이내
  • -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"7일"이내
[신청방법]
  • - 〔정보공개(비공개)결정 이의신청서〕를 작성하여 배화여자고등학교장에 신청
[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]
  • - 접수일부터 "7일"이내에 수용여부 결정, 서면으로 통지

행정심판 청구

[청구권자]
  • - 배화여자고등학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
[청구기간 및 방법]
  • - 처분이「있음을 안날」부터 90일, 「있는 날」부터 180일 이내 제기
  • -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배화여자고등학교장에 제출

*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연수중교장의 「직근상급행정기관」이 되며,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

[재결기간 및 통보]
  • -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(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)에 재결하여「재결서」통지

행정소송

[재소권자]
  • - 배화여자고등학교장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[제소기간]
  • - 처분 등이「있음을 안날」부터 90일, 「있는 날」부터 1년 이내

※ 이의신청, 행정심판,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

Quick Menu

  • 교원능력평가
  • 영어도서관
  • 납부금영수증
  • 급식신청
  • 방과후학교 신청
  • 도서관
  • 입학FAQ
  • 학교설명회 신청

TOP


개인정보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찾아오시는길 사이트맵
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1길34(우)03039/TEL:02-724-0300/FAX:02-723-0752
Copyright (c) PAIWHA GIRLS’ HIGH SCHOOL  All rights reserved.